일본정부 한국 입국금지 그리고 한국 정부 대응 이유.

출처 : YTN뉴스

 

아베 일본총리는 5일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이후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2020.03.06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청사로 도미타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한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 촉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일본 대사는 정확히 본부에 보고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0.03.09 부터 사증 면제 중단, 이착률 공한 제한,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추가 등 사실상 모든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2단계'발령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증 발급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건강 확인서를 요청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로는,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 돼 온 점을 감안하고, 일본의 검사건수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점,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이번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한국 입국 제한을 했는데 왜 일본에게만 그러는지?

중국에게는 왜 아무말도 못하는지?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일까요?

 

한국 정부는 왜 일본에게 이러한 대응을 하였을까요?

 

1. 다른 나라 한국인 입국금지는 사실상 "한국경유자" 대상

2. 그러나 일본은 갑자기 한국인 무비자 90일 입국과 이미 발급된 비자에 대한 무효 조치를 하였음.

3. 이 뜻은 출국지가 유럽이던, 미국이건 상관없이 일본에 들어오는 모든 한국인을 막겠다는 것.

4. 일본에서 먼저 협의없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음.

5. 비자는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폐지하면 한국도 폐지하는것이 원칙.

6. 원래부터 중국은 무비자 국가가 아니니 해당사항 없음.

 

결론 = 일본이 먼저 사실상 한국인 입국거부의사를 밝힌 이상 한국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했음.